준공영제 도입…2016년 버스 이용 편리해진다

청주시 버스업계와 합의…노선 확충, 서비스 개선 기대
재정 부담 부정적 여론…통합 후 보조금 상승 ‘도긴개긴’

청주시가 지난 4일 시내버스업계와 준공영제 도입 추진에 합의했다. 이로써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준공영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랜 요구였던 만큼 업계는 청주시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용자인 시민들은 청주시가 예산을 투입해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한 만큼 배차시간·불친절·난폭운전 등 지금껏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서비스 불만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주시가 해결책으로 내놓은 운행노선담당제가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되기까지는 아직도 거쳐야 할 과정이 수없이 남아 있다. 현재는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는 큰 틀만 합의한 상태로 청주시는 버스업체에 대한 회계 실사와 경영분석, 운송원가 분석 등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진행하고 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시내버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규모와 업체 보전액과 지원 규모, 운전자의 노동여건 등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청주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러한 제도적인 준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 청주시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미뤄왔던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2016년 하반기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

2014년 보조금 245억원, 34% 증가

준공영제 도입은 업계에서 바라던 바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버스노선 수입만으로는 적자경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환승보조금·적자노선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통해 손실을 메우고 이익을 발생시키는 구조다. 사실상 이미 준공영제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 지방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5개의 광역시와 함께 운전기사 2교대 근무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오랫동안 비용부담이 더 컸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그동안은 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1년부터 적극적인 제안이 이어졌지만 재정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청주시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지지부진하던 논의는 청주·청원 통합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청주시의 보조금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청주시가 버스업체에 제공한 보조금 총액은 245억여원이다. 2013년 183억여원보다 34% 증가했다.

보조금은 2010년 110억원을 기록한 이후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했고, 청주청원 통합을 전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 첫째 이유는 환승보조금 지급 때문이다. 환승이 도입되던 2005년 6월에는 50%만 보조해주던 것을 2009년에는 80%로, 2013년부터는 100% 전액 보조해주고 있다.

또 다른 증가 요인은 단일요금제 시행이다. 2012년 5월부터 시행된 단일요금제로 이용자가 추가 요금을 내던 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해왔다. 청주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버스 1대당 지원액으로 환산하면 2010년 버스 1대에 29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2014년에는 6300만원 지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유가보조금, 버스구입비 등 기타 보조금도 증가추세라는 점에서 준공영제로 전환하더라도 재정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청주시의 설명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모든 버스회사의 수입금을 공동관리기구가 관리하되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에서 보충해 주고, 흑자가 날 경우 시내버스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제도다. 다시 말해 버스업체는 더 이상 적자 운영 등을 걱정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다. 향후 조율을 통해 업계의 적정 이익선이 정해지면 청주시가 이를 보장해주게 된다.

이 시장 “재정부담보다 서비스가 먼저”

준공영제는 재정적 부담만 제외한다면 시민들로서도 환영할 일이다. 준공영제 전환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이 서비스 개선이기 때문이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지난 9일 주간업무보고회에서도 “준공영제 시행을 준비하는 1년여 동안 재정 부담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버스 운행 서비스 개선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공영제가 실시되면 버스 수입금, 배차 간격, 운행대수, 노선 등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버스회사가 임의로 운행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버스기사들에게는 임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어 서비스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동권도 확대된다. 아무래도 수익성 있는 구간에 편중될 수 밖에 없는 버스노선이 수익과 관계없이 이용자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 이 밖에도 무리한 운행여건으로 인한 난폭운전이나 시간에 쫓겨 정차를 하지 않고 지나치는 등의 일도 잦아들 전망이다.

청주시는 준공영제 실시를 앞두고 ‘청주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기존 준공영제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그 핵심은 수익금공동관리와 업체별 운행노선담당제다. 특히 운행노선담당제는 노선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서비스 제공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청주시의 설명이다.

현재 청주지역은 125개 노선을 6개 업체, 420대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다. 각 회사별로 정해진 버스노선권이 있고, 수익노선은 재산적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 준공영제가 실시되면 회사에게 주어졌던 노선권이 사라진다. 청주시는 회사별로 노선을 구분해 지정하는 운행노선담당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6개 버스업체도 큰 틀에서는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노선에 따라 우진교통, 동일운수, 청신운수 등 여러 업체들이 같이 운행하고 있다. 이럴 경우 업체별 서비스의 질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A노선을 우진교통이 맡고, B노선은 동일운수가 항상 운행한다면 해당 노선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파악할 수 있다.

서비스 평가에 따라 어떤 제재를 할 것인가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향후 업계와 청주시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업계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만큼 서비스 질이 수준 이하일 때는 엄중해야 처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 관계자는 “평가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사업주가 직접적인 손실을 입을 정도로 무거운 제재해야 한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면허대수를 줄이는 등의 방안의 제시했다.

오옥균 기자  oog99@cb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