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42명 중 41명 발의해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결의안 채택
필수공익사업장 지정되면, 파업권 제약돼 … 국제노동기구(ILO)도 폐지 권고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기념하는 세계노동절(5월1일)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 소식 의원까지 가세한 청주시의회가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렸다.

2일 청주시의회는 ‘시내버스 필수공익 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정태훈(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박완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41명의 시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발의에 참여한 시의원들은 “시내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매년 임금협상 시 버스운수업체 노조파업(위기)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에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된다”며 “시민들이 교통권을 볼모로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하는 운수업체의 행태를 사전에 방지할수 있도록 노동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요약하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내버스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봉쇄하도록 노동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파업권, 노동3권 중 가장 핵심인데...민주당까지 가세

현행 노동법에 따르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이 발생할 경우 외부 인력을 통한 대체 근로가 허용된다. 또 정부가 지정한 범위내에 속한 업무는 유지되도록 해 사실상 파업권이 제약된다.

이런 이유로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통해 파업권을 제약하는 한국의 현실은 국제적으로 논란이 돼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파업권을 제약하는 한국의 필수공익사업 제도에 대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폐지할 것으로 권고해왔다.

앞서 녹색교통운동,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교통네트워크’도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통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막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4월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의원 25명이 청주시의회와 동일한 결의안을 발의하자 이들은 “부적절한 수준을 넘어서서 시의원이라는 자격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공공교통네트워크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국제적으로 생명, 안전에 해당하는 제한적인 업종에만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누군가의 권리를 제한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은 민주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청주권 국회의원 당선자, 노동절 날 ‘노동 존중’ 외쳐

서울시의회의 경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결의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반면 청주시의회의 경우 박완희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대조를 이뤘다.

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들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의안에 이름을 올릴 때, 같은 당 청주권역 국회의원 당선인은 ‘노동 존중’을 외쳤다.

한국노총충북본부가이 주관한 ‘134주년 노동절 기념대회’에 참석한 송재봉(청주청원,민주당) 당선인은 “노동자들의 삶이 고되지 않도록 노동존중 사회 실현과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광희(청주서원, 민주당) 당선인은 노동절 축사에서 “노동운동을 적대시하는 현 정부의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며 “노동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연희(청주흥덕, 민주당) 당선인은 노동절 당일 페이스북에 “노동은 누군가에 의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당연히 가질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 흐름과 반대되는 반 노동정책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주 69시간제를 추진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려 했고, 노조 탄압,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