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교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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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전면 시행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내년부터 3년간 더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지원금 등 숙제도 여전하다.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4일 청주시가 제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협약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청주시와 6개 시내버스 업체가 맺은 준공영제 협약 기간을 3년더 연장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주)청주교통은 협약 내용 변경에 대한 확약을 요구하며 기간 갱신을 거부 중이어서 청주시가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기본이윤과 표준운송원가 인상 등 세부내용은 기간갱신 뒤 추후에 협의를 다시 벌이자"며 이달말까지 최대한 동참을 유도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업체의 배제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준공영제 운영 이후 재정지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청주시의 재정지원금은 시행 첫해인 2021년 516억 원에서 지난해 660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7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준공영제 시행전인 2019년 221억 원에 비해서는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버스 운송수입금은 2021년 460억 원, 지난해 498억 원, 올해는 473억 원이다.
청주시는 준공영제를 앞서 도입한 광역자치단체가 무기한 운영으로 심각한 적자누적 등이 발생하자 3년마다 기간갱신을 안전장치로 마련했지만 큰 효과는 없어 보인니다.
누적적자로 인한 안정적 수익 보장을 요구하는 버스업계와 예산 지원에 신중을 기하는 청주시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노선 조정 권한을 확보한 청주시는 오는 9일부터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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