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청주 시내버스 회사 직원들이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 등을 촉구하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2023.9.7© 뉴스1 박건영 기자

충북 청주시가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 시행한 버스준공영제가 시행 3년 만에 중단될 위기까지 몰렸다.

올해로 3년을 맞아 계약 갱신을 앞둔 상태에서 청주시와 시내버스회사가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버스회사는 매일 거리로 나와 청주시가 정해 놓은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청주시는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과도한 예산이 들어가는 데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급기야 일각에서 버스요금을 2000원대로 인상하고 노선을 축소한다는 등 민영제 회귀를 거론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임금 인상률을 왜 시가 정해?"…버스 업계 불만은

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한 버스회사 6곳의 불만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핵심 주장은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로 모아진다.

'임금 가이드라인' 내용은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앞둔 2020년 7월 청주시와 버스회사 간의 협약서 9조 16항에 담겼다.

청주시는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인건비 지원액을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로 정했다.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1.7%인 것을 고려하면 전년 임금 대비 약 2%까지 인상할 수 있다.

협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는 곳은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청주시가 유일하다.

노동자 측은 올해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준공영제 시행 지역의 임금 인상률이 3.5%인 것과 비교해 터무니 없이 적다는 입장이다.

노사 간의 임금 협약 교섭 과정에 청주시가 한계를 지정해 간섭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이 조항이 입법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 조정을 근거 삼아 청주시에 조항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회사에 지급되는 기본이윤이 적어 부채 탕감 등 운영이 어렵다고 말하는 곳도 있다. 코로나19로 떠안은 부채를 갚아나가야 하는데 인건비, 연료비 등 기초적인 운영비만으로 부채 상환할 자금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각 회사는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장거리 노선 분리, 보험료 실비 지급 축소 조항 삭제, 친족 채용 시 월급 삭감 조항 삭제 등 저마다의 요구사항을 청주시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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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월급 주는 사장이 아니야"…청주시 입장은

버스회사들이 불만을 쏟아내는 데에 청주시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이해하려면 우선 준공영제가 시행될 당시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버스준공영제란 간단히 말해 버스회사들이 수익이 되지 않는 노선에 대한 적자를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대신 노선에 관한 조정과 개편 등의 권한을 가져오는 것을 뜻한다.

과거부터 버스회사들의 노선 기피로 골치를 앓아왔던 청주시는 준공영제 시행을 지속해 추진해 왔다.

준공영제는 승객이 점차 줄어들고, 결정타였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버스 회사들이 인건비를 지급하기 힘들어질 정도로 자체 운영이 힘들어지면서 급물살을 탔다.

코로나19 시기 50억원(청주시 추산)의 적자를 봐왔던 버스 회사들은 준공영제 시행 이후 흑자 전환했고, 인건비 지급도 수월해졌다.

청주시는 대중교통 공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600억~700억 원가량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는 자신들의 역할은 이들 회사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것일 뿐 임금 인상과 회사 운영이 개선되는 것까지 지원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운영난을 호소하는 사기업에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사업 영위를 유지해주는 것이 특혜에 가깝다는 얘기다. 시내버스 회사 6곳 역시 공공재를 다루고는 있지만, 명백히 개인이 운영하는 사기업이라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철폐를 주장하는 임금 인상 상한을 정해놓은 것 역시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청주시는 이들이 요구하는 안을 모두 수용한다면 매년 적게는 100억원에서 그 이상의 혈세가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추산한다.

게다가 버스의 수송 부담률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예산을 투입하기가 어렵다는 게 청주시의 입장이다.

청주시의회 역시 버스회사들의 과도한 요구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청주 시내버스 회사 직원들이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 등을 촉구하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2023.9.7© 뉴스1 박건영 기자

◇앞으로의 운명은

이처럼 팽팽한 입장 차를 보이며 협상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오는 12월 준공영제 계약이 만료된다. 청주시의회에 예산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달까지는 협의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버스회사들은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준공영제를 파기하고, 스스로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자구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버스회사들은 최근 회계법인에 의뢰해 '운송사업 경영개선 방안 연구 용역'까지 진행했다.

용역 결과를 보면 청주시의 지원을 받지 않고 운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반 버스요금은 1500원에서 2000원으로, 급행버스는 1900원에서 2400원까지 인상해야 한다.

청주의 한 시내버스회사 관계자는 "준공영제를 3년 동안 시행한 결과 인건비 등은 충당할 수 있으나 이윤 창출과 재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체를 영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준공영제가 시민을 위한 것이지만, 사업자들도 숨을 쉴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쳥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버스회사들과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협의를 지속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과도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