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교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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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민께 드리는 고 해 성 사 !
- 청주시는 견습비/법정교육비를 즉각 지급하라!
- 장거리 노선 개편하여 오줌권 쟁취하자!
- 한끼 식사 6000원 쟁취!
- 독단행정 청주시 각성하라!
청주형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약 2년 반이 지났습니다.
매화가 세 번 피고 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대와 응원이 넘치기도 했고 우려도 많았습니다만
청주시내버스 433대는 오늘도 새벽을 가르며 늦은 밤까지 시민들과 함께 씩씩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청주형 준공영제의 깃발이 여전히 휘날립니다.
제 1기 청주형 준공영제는 시행 도입기임에도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친절서비스의 강화와 민원의 감소, 교통사고의 감소와 시민안전 증대, 정시성 확보를 위한 대중교통체계의 합리화와 사회적 비용의 감소 등 청주시민들의 교통복지와 연관된 각종 직간접 지표는 준공영제가 초기에 긍정적으로 안착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동이 가능해지고, 시내버스 업계의 생존 가능성도 민영 체제보다 높아졌습니다.
동시에 한계도 많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었음에도 대중교통 이용인구는 예전만큼 회복력을 되찾지 못하고, 이는 수입금의 감소와 시 재정의 압박 증대로 이어집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시내버스의 주연료 CNG 비용을 급상승시켜 무려 년 간 100억이상 추가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청주형 준공영제는 최악의 외부환경에 속수무책으로 공격당했습니다.
청주형 준공영제의 운영주체인 준공영제관리위원회는 외부환경의 변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대안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그런 권한과 임무를 부여받지 못한 준공영제관리위원회에게 가혹하고 결과론적 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무기관이 시행착오의 교훈을 체화해 내지 못하고 단선적인 업무 영역에 매몰된 점이 아쉽습니다.
그 결과 화살은 업계와 노동자들의 마른 수건에 깊숙이 꽂혔습니다.
준공영제관리위원회는 업무의 막중함에도 태생적 한계가 명확합니다.
부여된 업무에 걸맞은 어떠한 재정적 행정적 권한도 없습니다.
준공영제관리위원회는 청주시 교통과의 하청업체가 되어 상왕의 눈치 속에 업무의 객관성과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공영제관리위원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는데 실패함으로써 준공영제는 발전의 추동력보다 경직성과 내부 갈등만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계와 실패의 주된 원인으로 청주시 교통과를 지적합니다.
청주시 교통과의 무절제한 행정력 남용과 독단!
거버넌스 체제를 붕괴시킬 만큼의 폐쇄적인 조직운용과 철학의 부재!,
그리고 공생과 파트너십이라는 기본가치를 외면하여 경영은 사라지고 성과적 행정에 매몰된 패권적 권력지향! 등을 질타합니다.
근래에는 행정을 움직이는 사람의 문제마저 너무도 심각합니다.
아울러 시내버스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혁신하고, 회계와 관련 업무를 투명하게 재구성하는 데 믿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가장 주요하게는 회계와 연관된 각종 업무를 신뢰성 있게 표준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탐욕의 대상으로 과도하게 지적당해도 별로 변명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업계도 전근대적인 노사관을 탈피해야합니다. 탐욕을 절제해야합니다. 그리고 생존을 가능하게 해준 준공영제에 대해 청주시민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시민사회에게도 일정 부분 면목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1기 청주형 준공영제가 혼돈입니다.
제 2기 준공영제의 방향성은 고사하고 불신만 차고 넘칩니다.
3년차인 올해 갱신협약은 협상 일정조차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회사법과 노동법은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행정의 이름으로 돈줄을 잡고 있는 권력체의 일방적인 지시만 존재합니다.
경영합리화와 민주적 조직의 역동성이 사라졌습니다.
정치인들의 프로파간다와 공직자들의 보신주의가 시민을 위한 교통정책을 대신합니다.
거액을 들인 용역은 전문가의 이름으로 창의성과 정무적 자율성을 대체하고 교통현장의 건강함을 억누릅니다.
미래가 사라져갑니다.
교통복지와 기후정의라는 시대정신이 사라져갑니다.
조직의 정체성 뿐 아니라 대중교통 운영체계의 가치와 철학도 함께 쓰러집니다.
회의가 아니라 전쟁터가 됩니다.
회의를 하고 나면 자괴감에 영혼은 몸살을 앓습니다.
고해성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제는 반성을 넘어 집단지성으로 미래의 통찰력을 움켜져야 합니다.
우진교통은 2020년 7월, 준공영제 협약식에서 ‘승자의 저주’라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고해성사에 이어 보속의 의미로, 그 글 중 한 단락 소개합니다.
“‘승자의 저주’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상호이익을 전제로 한 공생’입니다. 청주형 준공영제가 이러한 관점에서 공생의 철학이 일관되게 관철되었는지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청주시, 버스업체, 버스노동자 세 주체는 시민의 교통복지를 위한 준공영제의 필수적인 요소이자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는 대중교통 공동구성체입니다. 어느 한 곳이 무너지면 함께 주저앉는 공동운명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미래지향적인 준공영제를 설계하면서 합리적인 경영적 판단 대신 혹시 과거의 도덕적 선입견과 일부 버스업계의 몰염치에 대한 편견과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버스업계의 과거 경영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은 이 모든 이야기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입니다. 다양한 시민집단이 조화를 이루고 공생하는 대중교통 체계가 ‘승자의 저주’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청주시민을 위한 교통복지인 준공영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대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상호이익을 전제로 한 공생’임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작은 연못에서 힘 센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해치면 결국 물이 썩어 아무것도 살 수 없음을 김 민기 선생님의 노랫말에서 배워야합니다.
이만 고해성사를 마칩니다.
청주형 준공영제를 사랑해 주시는 청주시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형 노동자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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