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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약자보호·교통개선 vs 복지 논쟁 | ||||
| '무상버스' 논란에 휩싸인 대중교통체계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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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지 포퓰리즘 논란 ‘무상버스’ 청주권 완전무상버스 최저투입비용 788억원 지난해 이용객 90% 일반-10% 어린이·학생 50억원이면 통합청주시 '학생무상버스' 가능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를 비롯해 전북과 전남 등 여러 지역의 예비후보들이 ‘무상버스’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의 ‘무상급식’ 공약에 이어 복지포퓰리즘의 전형이냐, 복지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시의적절한 대안이냐를 두고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 대부분 단계적 시행 계획 현재 우리나라에서 버스 승객을 모두 공짜로 태워주는 ‘전면적 무상버스’를 시행하는 곳은 없다. 전남 신안군이 지난해 86억원을 들여 14개 시내버스를 인수한 뒤 매년 20억원을 투입해 운영하는 ‘완전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 유공자, 기초수급 대상자만 버스요금을 안낸다. 이번 6·4 지방선거에 나서는 예비후보들의 공약도 단계적인 무상버스를 지향하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가칭 ‘경기이동자유공사'를 설립해 내년부터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버스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16년부터 고등학생까지, 2017년부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부와 대학생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연간 50억원 투자하면 통합청주시 ‘학생 무상버스’ 가능 청주지역에서 완전무상버스를 시행하려면 연간 800억원 정도가 투입되어야 한다. 현재 6개 시내버스 회사의 연간 수입금 590억원과 자치단체 보조금 188억원을 더한 788억원이 최저투입비용이다. 또 완전공영제를 실시하기 위해 시내버스를 인수하는데만 1000억원이 드는 등 자치단체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 든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예산을 다 합친 예산 1조5000억원 중에서 통합청주시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3000억원이라고 친다면 27% 정도를 ‘공짜 시내버스’ 운영에 쏟아부어야 한다. 그러나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이동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으로 ‘부분 무상버스’, ‘학생 무상버스’는 자치단체장의 결심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현재 청주시내버스 요금체계는 일반인과 학생, 어린이 등 3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버스를 이용한 승객은 연 540만명(교통카드분·환승포함)에 이른다. 이중 일반인이 전체의 90%이며, 어린이와 학생은 10%이다. 산술적으로 버스회사의 총운송수입금 580억원의 10%미만인 50여억원이 어린이와 학생들이 낸 요금이다. 이는 5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청주시내 초·중등 학생(요금 900원)들과 어린이(550원)들이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이 금액은 청주시와 청원군이 현재 6개 시내버스에 각종 명목으로 보조하는 188억원의 4분의 1수준이다. 여기에 ‘준공영제’와 함께 실시된다면, 교통체계 개선 등과 맞물려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무상버스와 관련된 주제가 후보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전면적인 무상버스는 어렵겠지만 제한적으로 무상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자치단체와 시민들의 합의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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