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넘어 재분배 기능도 맡아야-[한겨레]

한국형 사회적기업 모델 찾기

위기에 봉착한 우리 경제의 대안으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사회적기업이 무엇을 배웠고, 한국의 현실에 맞는 발전모형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다. 한겨레경제연구소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는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와 함께 12월16일 고려대 평생교육원에서 한국형 사회적기업의 발전 모델을 탐색하는 학술대회를 열었다.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인 김홍일 성공회 신부의 기조강연과 사회적기업 현황과 과제, 사회적기업과 지역복지 두 세션으로 발표와 토론이 4시간가량 열띠게 진행됐다.

‘사회적 기업가, 지역 그리고 새로운 경제’란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김홍일 신부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장의 사회로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과제’로 첫 세션이 시작됐다. 먼저 ‘한국에서의 사회적기업의 발전과 보편적 복지’라는 주제로 발표한 한상진 울산대 교수는 사회적기업 육성 목표는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분배에 공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모델은 유급 노동의 일자리 창출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 주로 인건비 지원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지역사회에서의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이 지속가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단체가 무상급식센터 직접 운영 

한상진 교수는 최근의 사회적 쟁점인 보편적 복지와 관련해 사회적기업의 재분배 기능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울산 북구의 친환경 무상급식센터의 사례를 그 맹아적 시도로 꼽았다. 무상급식센터는 울산 북구청 농수산과의 한 부서로 행정 직영 형태로 운영한다. 센터는 지역 농산물 우선의 원칙 아래 2011년 9월 관내 생산자들로 구성된 ‘친환경 먹거리 작목반’을 통해 관내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한상진 교수는 “울산 북구의 사례는 보편적 복지 확대의 요구 속에서 새로이 창출되는 사회적 시장을 지역 환경운동단체와 연대해 사회적 경제로 조직화하려는 창의적 시도”라며 “이런 실험은 복지국가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좋은 사례가 된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적기업 정책의 특징과 도전’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조상미 이화여대 교수는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정책의 문제점을 영국·프랑스·이탈리아의 사회적기업 정책과 비교해 설명했다. 먼저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양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식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럽 3개국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을 균형 있게 적용하는 반면에, 한국은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에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국·프랑스·이탈리아·한국의 사회적기업 정책 비교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지원보다 지원시스템 구축돼야

조상미 교수는 “사회적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의미는 사회 전체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 것”이라며 “사회적기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면 협소한 인식을 벗고 사회적기업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원방법의 문제점으로는 인건비 보조와 세금 면제 등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있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조상미 교수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대출이나 투자와 같은 자본조달 인프라를 마련해 민간과 공동으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거나, 사회적기업 기금 조성 후 프로그램을 공모하거나 사회적기업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동연계 복지정책과 결합된 정책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이다.

조상미 교수는 지금 우리 사회는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한다. 저출산·고령화의 인구사회학적 변동을 겪고 있고, 이에 따른 고실업과 사회서비스 확대 욕구 그리고 복지지출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이유로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지원체계가 확립되어, 사회적기업의 유형도 좀더 다양화되어야 사회적기업의 양적·질적 성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민들도 서비스공급 과정 참여 필요

두번째 세션 ‘사회적기업과 지역복지’는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김종수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거버넌스 관점에서 충남의 사회적 경제 정책을 분석해 발표했다. 그는 “충남의 사회적 경제 정책 형성에 영향을 끼친 주요 행위자들에는 충남도, 의회, 센터, 당사자 조직 등이 있고 이들 간의 거버넌스가 충남 사회적 경제 정책의 성격을 결정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충남의 기구는 충남사회적경제태스크존스를 비롯해 충남도의회 사회적경제연구소,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과 같은 공공 조직과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의 민간단체가 있다.

사회적 경제에서는 시민들을 정부서비스를 수동적으로 받는 소비자에서 벗어나 정부서비스 공급 과정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존재로 재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제인 거버넌스의 개념도 시민의 역할을 주인으로 인식해야 한다. 실제로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각 주체간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 처음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주체들이 상호 논의를 통해 충남의 사회적 경제 정책을 결정할 정도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한다. 김종수 책임연구원은 “지역에서 다양한 조직들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상호 보완할 때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을만들기는 공동체 복원 방식으로

마지막 발표에 나선 전주기전대 지역혁신센터 임경수 교수는 마을만들기 운동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와 사회적기업을 조망했다. 그는 마을만들기를 ‘지역 공간을 중심으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정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마을만들기 운동은 정치, 문화, 예술, 건축, 농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실험을 해왔다. 하지만 비슷한 사업이 남발되어 마을 간에 지나친 경쟁이 있는 경우가 많고, 소득원 개발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임경수 교수는 “마을이라는 공간을 넘어 지역공동체 복원을 통한 사람 중심의 지역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사회적 경제를 향한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사회적 경제와 연관해 발전하려면 경쟁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장을 벗어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마을만들기를 지역비즈니스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외부보다는 지역 내부 시장을 먼저 들여다보고, 지역경제의 흐름과 연결고리를 찾아야 한다”며 “마을끼리 서로 연결해 단일 아이템의 한계를 넘는 시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경수 교수는 마을만들기 운동이 노동을 공공화하는 다양한 협동조합,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회적기업 등으로 발전해, 여기에서 만들어진 가치를 바탕으로 토지공공화 비즈니스(공공토지·주택 은행, 공동토지 신탁 등), 금융공공화 비즈니스(신협, 공공부조, 지역화폐 등) 등으로 확대 발전할 것을 기대했다.

이현숙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