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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11월 16일

조회 수 7800 추천 수 3 2005.08.08 14:12:10

< 보도 자료 > 청주시의 약속 번복 규탄 민주노총 지역동조파업 결의 기자회견
"지독한 사기극" 벌써 몇번째인가 ? 청주시와 시장의 약속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
약속 번복 규탄 민주노총 지역 17일 동조파업 돌입 기자회견 !


□ 일시 : 11월 16일 오전 10시 10분(청주시장의 기자회견후) □ 장소 : 청주시청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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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충북본부의 동조파업 내용 : 만약 청주시장이 약속을 번복한다면, 17일(수) 지역파업에 돌입한다. (16일 새벽 현재, 3개사업장 1천여명 파업 결의, 17일까지 더 늘어날 예정)

□ 17일 2천명이상이 참여하는 항의 규탄투쟁 전개한다 : 파업사업장 1천5백여명과 대전,충남지역 1천여명의 노동자 총집결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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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청의 사업면허 취소 사기극 >

위 기한까지 사태해결 안되면 사업면허취소하겠다. 청주시의 사업면허취소 약속
: 1차 사기극 ( 9월 15일), 2차 사기극 (10월 11일), 3차 사기극 (11월 8일)

< 11월 8일 청주시장의 약속내용 >
1. 11월 9일, 오전 청주시장이 출근할때까지, 체불임금액에 대하여 현찰이든 통장이든 시장의 책상에 놓여있지 않으면, 시장은 9일 오전중으로 통해 사업면허취소하겠다는 것과
2. 노동자들의 임금채권과 고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업자를 공모절차를 거쳐 새로운 절차를 거쳐 선정하겠다.는 내용을 9일 오전에 시장은 기자회견을 공표하겠다.

< 사업면허 취소시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청주시의 변명에 대해 >

청주시장은 11월 9일 두차례의 노조면담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살펴보면
"9일 오늘, 민경일과 남연훈등 우진교통 사측을 만나본 결과 사측은 15일까지 획기적인 방안으로 사태해결을 할테니, 15일까지 사업면허취소를 미루고 교섭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사측의 주장이다. 사측은 15일이 지나도록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면, 시의 어떠한 행정처분결과에도 따르겠다고 시장에게 약속했다. 시장을 믿고 15일까지 사업면허취소를 미루도록 노동조합의 이해를 구한다."고 시장은 말 한후에

노조와 첫 번째 면담에서는 위의 내용을 각서를 받았다고 했고, 두 번째 면담에서는 각서가 아니라 다짐을 받았다고 했고, 기자회견에서는 사측으로부터 위의 내용을 다짐을 받았다고 했음.

< 오늘(15일) 알려진 16일 청주시의 기자회견 내용, 무엇인 문제인가 ? >

- 결론은 우진교통을 공중분해하고, 250명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묵사발 내는 것입니다.
왜 !
첫째, 청주시는 2005년 1월 부로 50대에서 100대의 시내버스 감차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청주시는 회견내용중 사실상 1년이내에 새로운 사업면허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이렇게 된다면, 청주시내 버스 400여대중 117대를 차지하는 우진교통의 면허가 취소 후에, 기존 5개업체에서 50대에서 100대를 감차한다면 청주시내 시내버스의 절대적 필요대수가 부족하게 됩니다.

넷째, 위의 상황에서 청주시는 결국, 기존 5개업체에 감차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우진교통을 대체할 신규면허는 발급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진교통은 자연스럽게 공중분해되는 것입니다.

< 사업면허 신규발급, 청주시장의 주장대로 과연 1년이 지나야만 발급이 가능한가 ? >

- 첫째, 한 대수 시장은 민경일, 남연훈등으로부터, 15일 청주시의 행정처분에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다짐(각서)을 받았다고 공개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우진교통사업주는 청주시장에 대한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 둘째, 청주시 교통과장은 사업면허취소가 되면 신규면허발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고, 민주노총의 자문변호사도 동일한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 청주시는 우진교통 250명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날려버리겠다는 그들의 사기극입니다.

1. 청주시장은 오늘 11시 시청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어제 노조와 협의했던 내용을 공표했습니다.

2. 어젯밤, 보도자료 회수소동등 실국장들의 거센 반발등 여러 우여곡절끝에, 청주시장은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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