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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준공영제 협약 갱신 … 우진교통·청주시 `힘겨루기'
노조, 식대 인상·임금 가이드라인 삭제 등 요구
시, 재정 과다 지출 이유 난색 … 협상 진통 예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우진교통지회가 10일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내버스 운수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협약 갱신을 앞두고 청주시와 우진교통 노조의 힘겨루기가 벌써부터 팽팽하다.
우진교통 노조는 식대 인상과 임금 가이드라인 삭제 등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반면 청주시는 재정 과다 지출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우진교통지회는 10일 청주시청 앞에서 2차 결의대회를 열어 “2021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후 사고율 및 민원 감소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실제 노동환경은 전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3년 전 준공영제 시행 협약으로 정해진 식비(하루 6800원)로는 짜장면도 사 먹을 수 없다”며 “식비가 포함된 복리후생비를 물가연동에 따라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2019년부터 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견습비를 소급 지급하고, 운수 종사자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비도 지원하라”며 “한 번 운행에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장거리 노선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우진교통지회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개선을 적극 권고한 임금 가이드라인은 준공영제 시행 협약서에서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시는 우진교통 노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입장문을 내 “견습비는 운전직 채용 전 실기교육비로 2021년 12월 마련한 `운전직 공개채용 지침'에 따라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다”며 “해당 지침이 마련되기 전인 2021년도 견습비는 운수업체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정교육비는 근무시간 외 교육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하는 사항”이라며 “준공영제 이전에도 운수업체가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교육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식비는 준공영제 시행 협약서에 의거한 것으로써 추가 지급은 운수업체가 결정할 문제”라며 “준공영제 시행 이전부터 운행 중인 우진교통 장거리 노선은 노선 개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건비 지원액은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임금가이드라인은 준공영제 시행 당시 각계각층 의견을 들어 결정한 것”이라며 “이를 삭제하기 위해선 시민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주시는 2021년 대중교통 서비스 안정적 제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했다.
준공영제 관리기구가 각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해 수입금을 배분한다.
시는 부족분을 지원하고, 노선 운영 관리 및 조정 권한, 노선신설, 노선개편 권한 등을 확보했다.
시의 재정지원은 운수업체의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실지급 금액이 아닌 시내버스 노선 운영에 필요한 가동비용, 보유비용, 이윤을 포함해 산출한다. 운송원가 정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인 표준운송원가로 산정·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 3년 차를 맞은 청주형 준공영제는 오는 12월 갱신협약을 앞두고 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1333@cctimes.kr
출처 : 충청타임즈(http://www.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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