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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보류된 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협의 재개될 듯(20180411)


등록 2018-04-11 11: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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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11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준공영제 추진협의회 소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어 협의 재개 여부를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결정하기로 했다. 2018.4.11.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추진협의회 정기회의 안건 상정…이달 말 회의 열어 최종 결정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지난해 1월 이후 잠정 중단된 충북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협의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버스업계의 협의 재개 요청에 추진협의회 소위원회는 논의 끝에 협의회를 가동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협의회는 조만간 정기회의를 열어 확정할 방침이다. 협의가 재개되면 1년 2개월여 만에 협의회가 다시 열리는 것이다.

 11일 청주시에 따르면 준공영제 추진협의회 소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어 협의 재개 여부를 논의했다.

 시내버스 6개 업체가 최근 시에 공문을 보내 준공영제 도입 협의를 다시 진행하자고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준공영제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인 표준운송원가 산정은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결정한다는 뜻도 전했다.

 소위원회 회의에선 재개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가 중단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논의 끝에 협의를 다시 하기로 방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원회는 준공영제 도입 협의 재개를 추진협의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달 말 8차 정기회의를 열어 재개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도입 협의를 재개하자는 데 큰 반대는 없었으나 논의 방법 등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추진협의회가 다시 가동되면 회의 결과를 수용하는 방안 등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놓고 시와 업계, 업체 간 이견으로 답보 상태다.

 이 원가는 시내버스를 운행할 때 드는 적정 비용이다. 운전기사 인건비와 연료비, 타이어비, 차량 보험료, 정비비용 등 항목별 비용을 따져 정한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버스 한 대당 수익이 표준운송원가보다 적으면 시가 부족한 금액을 지원해준다.

 시는 회계 법인에 용역을 의뢰해 산출한 60만1742원와 버스업계 의견이 일부 반영된 61만4217원을 표준운송원가로 내놓았다.

 버스업체는 협의를 통해 63만6065원을 제시했지만 나중에 3개 운수업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63만6068원 이하로 협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청주시와 지역 내 6개 시내버스 업체는 2015년 3월 협약을 맺고 2016년 7월까지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준공영제는 버스 운영을 기존 공동 배차에서 운송 사업자별 운행노선 담당제로 전환하는 제도다.

 시는 2015년 9월 준공영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추진했다. 이후 7차례 회의를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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